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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치명적인 자율형 살상무기에 대한 윤리적 감독 촉구

세계 각국이 치명적인 자율형 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가운데 제네바 주재 유엔 교황대사 겸 교황청 상임대표 에토레 발레스트레로 대주교가 인간이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치명적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감독을 촉구했다.

Francesca Merlo

‘치명적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LAWS)에 관한 비인도적 무기 협약의 당사국 정부 전문가 그룹(GGE)에 보낸 성명에서 제네바 주재 유엔 교황대사 겸 교황청 상임대표 에토레 발레스트레로 대주교가 자율형 살상무기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교회의 윤리적 우려를 강조했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4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이러한 우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의 무기화를 포함해 소위 ‘치명적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 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무장 드론과 자율형 살상무기의 확산에 따른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비 부문과 관련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전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무관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또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에는 인간 의사결정에 내재된 도덕적 주체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은 도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 배치에 있어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기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무력충돌에서 필수적인 윤리적 고려사항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준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계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결정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성명 말미에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전쟁 종식에 대한 교황청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확고한 비중을 할애해 자율형 살상무기 시스템의 금지 및 규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전쟁의 비인간적 성격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신념을 재확인하고 평화를 향한 문화적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을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틀 안에서 통합하라고 요구했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진정한 해결책은 기술 발전을 인류에 봉사하는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번역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