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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메시지 “사회정의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의 것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교황 메시지 “사회정의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의 것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Vatican Media)

교황 영상 메시지 “사회정의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의 것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사회권리 위원회의 법관 위원들의 첫 번째 화상 회담에 인사말과 메시지를 담은 두 개의 영상을 보냈다. 이 회담은 “사회정의 구축 -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의 완전한 적용을 향해”라는 주제로 11월 30일 개최됐다. 교황은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 지구(세상)를 통합하는 시, 어머니 대지(땅)와 모든 후손을 보호하는 시”를 짓는 일을 하라고 법관들을 초대했다.

Alessandro Di Bussolo / 번역 이창욱

“새로운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교 전통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이고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항상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법과 권리에 의거해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때, 그들에게 우리의 것이나 제3자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사회권리 위원회의 법관 위원들의 첫 번째 화상 회담에 보낸 영상 메시지의 핵심이다. 이 회담은 “사회정의 구축 -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의 완전한 적용을 향해”라는 주제로 페루에서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화요일까지 열린다.

사유재산은 “부차적인 자연권”에 불과합니다

교황은 지난 2019년 6월 3-4일 바티칸에서 개최된 법관 회담에 참가했던 교황청립 사회학술원 회원들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미국, 쿠바, 과테말라, 모로코 등지의 법관들, 공직자들, 법률고문들,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연설한 바 있다. 이 연설의 말미에서 교황은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창조된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서 생긴 권리, 곧 모두가 지닌 권리에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자연권”이라고 말했다. “부의 편중을 전제한 불공정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사회정의란 없습니다.” 

법관이 된다는 것, 하나의 “소명”이자 “사회적 책임”

교황은 1년 전 바티칸에서 열린 “사회적 권리와 프란치스칸 교리에 관한 범미 법관 회담” 개최 둘째 날 온라인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스페인어로 짧게 인사말을 전했다. 교황은 그 첫 번째 연설에서 법관들에게 그들의 일상 업무의 “멈춤”인 이 회담이 그들의 “소명”과 그들의 “사회적 책임”의 더 완전한 차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난한 이들과 땅을 돌보려면, 법관은 시인 같아야 합니다

교황은 1년반 전, 바티칸의 비오 4세 별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사용한 표현을 다시 썼다. 곧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권리에 헌신하는 법관은 시인이라는 표현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인은 관상하고, 생각하고, 현실의 음악을 이해하며 말을 빚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결정에서, 모든 판결에서, 시작(詩作)이라는 행복한 가능성 앞에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 지구(세상)를 통합하는 시, 어머니 대지(땅)와 모든 후손을 보호하는 시를 짓는 일 말입니다. 고치고, 구제하며, 길러주는 시 말입니다.”

“공정한 정의”는 국가를 행복하게 합니다

교황은 법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이러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 내어 단호하게 “여러분의 공정함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참으로 공정할 때, 그러한 정의는 국가를 행복하게 하고 국민을 가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더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다면”, 혹은 “더욱 권리를 잃고, 더 부당하거나 폭력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그 어떤 판결도 공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법률도 합법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황의 마지막 권고는 다음과 같다. “변화시키지 못하는 시란 단지 사어(死語)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사회정의를 위한 다섯 가지 토대

교황은 회담의 기조연설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두 대륙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정의를 세울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정의의 다섯 가지 토대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은 현실을 보는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 인류의 소수는 풍요롭게 살아가는 반면, 갈수록 많은 이들의 존엄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인권은 무시되며 유린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는 이들의 공동작업

교황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회정의의 두 번째 토대는 “선의를 지닌 모든 이가 유토피아에 도전하고, 정의 역시 선과 사랑처럼 매일 이룩해야 할 과업임을 받아들이는” “공동작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균형이야말로 매 순간 겪는 유혹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세 번째 토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여정을 따르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타인에 대해, 특히 가장 약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의 유혹이 너무 자주 엄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직접 우리를 공격할 때까지 무시하면서, 측면으로 지나치는 데 익숙해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책임이란 무관심의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에 토대를 둬야 합니다

교황에게 있어서 “존엄성에 목마른, 우리의 지구를 위한 새로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네 번째이자 “의무적인” 성찰은 역사를 “주축으로” 여기는 것이다. “거기에는 투쟁, 승리, 실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하고 통합된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이들의 피가 흐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험의 뿌리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성장시키며, 강화시키려는 사회정의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특권층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교황은 계속해서 다섯 번째 토대가 “백성”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유능한 특권층(엘리트)”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백성”이다. “넘어진 사람을 포용하고, 통합하며, 위로하는 일에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특권층”이라는 여정을 따르는 이들은 (사실) “(하느님) 백성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백성(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명한 엘리트 성직주의로 끝날 뿐”이며, 백성(사람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 “타인을 이용하는” 문화에 맞서 싸우기

교황은 결론에 이르러 사회정의에 대한 관념을 다시 생각했다. 아울러 “연대와 공정”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가난, 불평등, 일자리 부족, 땅과 지낼 곳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맞서” 싸우며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땅, 집과 노동, ‘techo(집), tierra(땅), trabajo(노동)’라는 (스페인어의) 세 가지 ‘T’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권리와 노동권을 부정하는 이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타인을 이용하고, 타인을 노예화하도록 이끌어 마침내 타인에게서 존엄성을 말살하고 마는 문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공정,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의 것을 되돌려주는 것

공정이란, “법과 권리에 의거해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때, 그들에게 우리의 것이나 제3자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는다.

“새로운 사회정의를 세웁시다. 그리스도교 전통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절대적이고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결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항상 온갖 형태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했음을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사유재산은 창조된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서 생긴 권리, 곧 모두가 지닌 권리에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자연권에 불과합니다.”

이론 아닌 새로운 사법적 실천 이뤄야

교황은 “부의 편중”으로 대표되는 “불공정에 기반을 둘 수 있는” 사회정의란 없다고 마무리했다. 교황은 새로운 사회정의에 관한 이번 이틀간의 회담에서 “단순 이론을 넘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평화와 완성 안에 통합되도록 기여하는 새롭고 시급한 사법적 실천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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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1월 2020,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