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재 결정에 대한 염수정 추기경 부활 메시지

번역 박수현

다양한 장애와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의 문화와 유혹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인 임신 중단의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임신 초기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혹은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벌금이나 징역에 처한다. 국회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이래 시행되고 있는 이 조항을 2020년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염 추기경은 (교황청 외방전교회 소속매체) 「아시아뉴스(AsiaNews)」가 보도하고 서울대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읽혀질 이번 부활 메시지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톨릭 교리를 재확인하고, 이번 결정이 국가의 사회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죽음보다 생명 편에 서야 합니다

염 추기경은 입법자들에게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신앙인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다양한 장애와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의 문화와 유혹을 단호히 배척”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논쟁으로 대립하는 대한민국 여론

최근 며칠 동안, 낙태죄에 대한 논쟁으로 대한민국 여론이 대립했다. 일부 여성운동 단체와 의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들은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계는 이번 결정이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삶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이유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母體)에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생명이라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