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롤린 추기경 “너무 지연되고 있는 비핵화, 용납할 수 없는 위협”

Roberta Gisotti / 번역 이정숙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국가들의 책임을 보여주기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은 너무 오랜 기다림”이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이하 CTBT)’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에 초청된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 발언을 끝으로 CTBT 발효 촉진회의 연설을 마쳤다.

각국에 호소 “CTBT를 비준하십시오”

지난 1996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이 합의는 사실 조약에 규정된 8개국의 동의 부족으로 발효되지 못했다. 주요 핵강국 및 핵보유국 가운데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파롤린 추기경은 조약의 발효를 막는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혜와 용기 있는 지도력을 보여주는 기회를 잡고 모든 이의 평화와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청했다.

핵실험과 핵확산, 핵무기의 현대화를 멈추십시오 

파롤린 추기경은 “CTBT의 기본 원칙에 상반되고”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부 국가들의 “핵확산”과 “핵무기 창고의 엄청난 현대화”에 따른 지속적인 도전에서 비롯된 “평화에 대한 현대의 위협을 고려한다면, CTBT 발효는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실험 금지, 핵확산 금지, 핵군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그것들은 효과적인 국제 규제를 통해 가능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환경 위협

프란치스코 교황이 표명한 것처럼, 핵무기뿐 아니라 “쉼 없이” 계속되고 “국가적으로 상당한 지출”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군비경쟁의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전략은 “빈곤과의 싸움, 평화 촉진, 교육, 생태와 의료 계획의 실현, 인권의 발전”과 같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우선순위”를 흐리게 만든다고 파롤린 추기경은 설명했다. 

기만적인 핵억제 전략

파롤린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핵무기는 가짜 안보에 대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핵억제 전략의 평화에 대한 불안한 약속은 언제나 반복적으로 기만적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핵무기는 안전하고 튼튼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제 안보와 평화의 지속은 파괴와 전멸의 위협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두려움의 논리

만약 “핵실험이 직접적으로” “공유된 선, 인류의 유산 및 각자의 책임”인 “환경에 방사능 물질을 실질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방출을 용인”한다면 핵 관련 에스컬레이션 전략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파롤린 추기경은 “(군사력 규모를 서로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힘의 균형(경쟁)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원칙에 기반”하는 “불안정한 가짜” 평화에 이르는 “두려움과 불신의 논리”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일관된 협력을 통한 다자간 대화를 증진”하는 “책임의 윤리”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초 외교단을 대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권고한 것처럼, 이는 각국에 “당사자의 선의, 신뢰, 서로 충실하고 정직하고자 하는 배려, 논쟁으로 인한 불가분의 타협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리적 공동책임 확인

파롤린 추기경은 “긴장이 증가할 때 CTBT의 발효는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며, CTBT의 발효가 “책임의 윤리를 향한 노력의 중요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만4000개의 핵탄두가 폐기되길 기다리며

유엔은 지난 2014년 제정된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을 맞아 오늘날 전 세계에는 핵탄두 수가 1만4000개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전 배치 상태인 것은 3750개로, 이 가운데 약 2000개가량이 매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핵보유국으로 판정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총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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