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치아 추기경, 유엔 총회서 “통제되지 않는 소형무기와 과학기술 경계해야”

Alessandro De Carolis / 번역 이재협 신부

‘생명 존중, 무기 밀매, 과학기술의 악의적 사용.’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명 존중의 이름 안에서 전쟁의 처음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무기 밀매와 과학기술의 악의적 사용을 경고한다. 이 같은 교황의 목소리가 유엔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유엔 주재 교황청 상임 옵저버 가브리엘 카치아(Gabriele Caccia) 대주교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군비라는 공통분모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차례의 연설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진 소형무기가 위법행위를 야기한다고 강조하고, 조용히 벌어지고 있으나 결코 치명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가상공간 전쟁을 경고했다.

경쟁 아닌 협력

카치아 대주교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가 전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의 엄청난 기술 발전은 인간의 책임과 가치관과 양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카치아 대주교는 가상공간을 구성하는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모든 이가 경쟁의 패러다임에서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가상공간 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인간 개개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치아 대주교는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주요 기반시설(병원, 상하수도, 발전소 등)”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모든 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공간의 모든 활동은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이룬 나라들이 “디지털 혁명의 결실에서 동등한 몫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형무기, 없애야 할 공포

카치아 대주교는 일명 소형화기·경량무기(SALW, 이하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근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연설을 통해 소형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황청의 방침이 「불법 소형무기 식별 및 추적에 관한 국제 문서(ITI)」에 따라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유엔 행동계획”을 강화하고 완전한 다자 이행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행동계획이 “불법 무기의 통제되지 않은 확산과 폐해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형무기는 “제한적인 파괴를 일으키는 무기”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테러조직, 범죄조직, 무장단체, 인신매매 조직, 마약거래 조직” 등에 의해 사용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끔찍한 영향은 인류에게 매우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고 설명했다.

카치아 대주교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비록 소형무기 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지난 여름 뉴욕에서 체결된 국제적 약속, 곧 「불법 소형무기 식별 및 추적에 관한 국제 문서(ITI)」를 바탕으로 한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유엔 행동계획” 검토회의를 오는 2024년 개최하고 이를 “더욱 효과적인 국가별 통제 조정 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교황청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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