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롤린 추기경, 가톨릭법조인 총회 연설 “시대의 새로운 약자들” 보호 강조
Alessandro Di Bussolo / 번역 이재협 신부
법이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하는 취약한 주체인 “가장 작은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새로운 고아와 어린이들”이자 “부모가 없거나 차가운 시험관 속에서 세상을 마주하는 이들”이다. 아울러 구약성경이 말하는 시민처럼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이방인”은 이주민이다. 또한 연대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적절한 실정법의 보호는 “이 시대의 새로운 약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쿠네오에 있는 파롤린 추기경의 영상 메시지
교황청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제70차 이탈리아 가톨릭법조인연합 총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설했다. “가장 작은 이들: 취약 주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12월 9-11일 로마 아우구스티니아눔(교부학대학)과 룸사 대학에서 진행된다. 현재 파롤린 추기경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전임 유럽연합 주재 교황대사 알도 조르다노(Aldo Giordano) 대주교의 장례미사 집전을 위해 쿠네오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진정한 힘은 봉사, 특히 가장 작은 이를 위한 봉사
파롤린 추기경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톨릭법조인연합 회원들이 다음과 같은 시각을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진정한 힘은 봉사입니다. 모든 이, 특히 가장 작은 이를 위한 봉사입니다. 특히 입법자와 공직자들은 이러한 봉사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연구자인 여러분도 이러한 봉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연구와 성찰의 성과는 법기능이 보다 더 잘 수행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잊힌 이들과 가까이 있는 교회의 봉사
파롤린 추기경은 가톨릭 법조인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수행해야 할 고유한 봉사를 설명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거에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을 상기했다. “저는 언제나 버려진 이들, 잊힌 이들, 불완전한 이들 곁에서 근심하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저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 동행하며 사랑으로 키우는 어머니와 같은 얼굴로 기뻐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가장 강한 이의 옹호가 입법자와 손을 잡을 때
파롤린 추기경은 법이 언제나 약자들, 불완전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가정한다면, 가톨릭 법조인들은 관계의 다양한 약점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지점, 관계 안에서 보다 더 강한 이의 보호가 입법자와 손을 잡은 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정법 안에서 정의(giustizia)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힘의 수단으로서의 법률, 곧 “명령됐기 때문에 법(ius quia iussum)”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헌법에 나타난 약자 보호
파롤린 추기경은 이번 회의의 주제를 상기하며 “약자들 가운데 가장 약한 이들을 생각하자”고 초대했다. 이어 “선천적으로 또는 삶의 여러 사건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보호와 도움이 시급한 이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중세 법 문명이 세운 문화적 뿌리들은 “복지 시스템”의 출현을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약한 이들의 문제”가 가정, 교육, 보건, 노동 등과 관련한 “헌법이 담고 있는 위대한 원칙들”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시민 평등을 제한하는 장애물 제거하기
파롤린 추기경은 이탈리아 헌법 제3조 2항에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고 온전한 인간 발전을 방해하는 경제 및 사회 질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공화국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헌법에 따른 정의상 불평등하고 취약한 주체들을 보호할 적극적인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 다음, 여기에서 규범적인 것을 비롯해 차별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양산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개입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연대와 사랑은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주는 것
파롤린 추기경은 이탈리아 헌법의 이어지는 조항에서 설명된 “연대와 사랑의 원리”에 주목하며 “연대와 사랑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는 것, 법의 명령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리아 헌법은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법적 의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고유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믿지 않는 이들과의 대화의 장에 항상 열려 있는 가톨릭 법조인
제70차 가톨릭법조인연합 총회의 주제는 “다양성과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과 관련된 법적 기여를 연구하고 심화”하려는 지향을 담고 있다.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대화, 용어상 가장 독창적인 의미에서의 평신도와 복음에 충실한 이들과의 대화에 늘 열려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톨릭 법조인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 총회 첫날 세션은 가톨릭법조인연합 의장 다미아노 노칠라 박사와 룸사 대학 총장 프란체스코 보니니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국무원총리 연설 이후 전체 총회 일정
파롤린 추기경의 연설 이후에는 “헌법에 드러난 취약 주체를 향한 연대”라는 주제로 줄리아노 아마토 헌법재판소 부소장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죠반니 마리아 플릭 전 헌법재판소장이 “연대를 통해 다양성에서 평등으로 나아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번 총회의 전체 일정은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2월 9일 목요일에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며, 10일 금요일에는 “폭력과 취약한 인간”, 11일 토요일에는 “약한 이들과 경제적 삶”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세션이 이어진다. 총회 참석자들은 12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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