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교회 형벌 제재 개정 “교정 없이 자비 없다”

VATICAN NEWS / 번역 박수현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 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1베드 5,2). 교황령 「하느님의 양 떼를 잘 돌보십시오」(Pascitate Gregem Dei)는 복음 말씀을 이 같이 인용하며 서문을 시작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교황령을 통해 ‘교회 안의 형벌 제재’에 관한 교회법 제6권을 개정했다. 교황청 공보실이 6월 1일 발표한 새로운 교회법 조항들은 오는 12월 8일부터 발효된다.

“전 세계 교회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지난 1983년 1월 25일 공표하신 교회법전 중 형벌 제재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목자들이 보다 신속한 구제 및 교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 더 심각한 악을 피하고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 사목적 자비와 함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2007년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이 전 세계의 교회법 전문가들과 각국 주교회의, 수도회 장상들과 교황청의 여러 부서들과 함께 “단체성과 협력의 정신으로”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집약적이고 복합적인 그 작업은 지난 2020년 2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 하느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고 주교들의 법규 준수를 책임지는 구속력 있는” 행동 규칙을 교회에 부여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비와 연민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때때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황은 “사목자와 어떤 식으로도 분리될 수 없는 임무”라며, “교회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한 구체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자비의 요건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또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동시에 교회의 자비와 교정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실 “과거에는 교회가 행사하는 자비 그리고 언제나 여러 정황과 정의가 요구되는 형벌의 활용 사이에서 교회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황은 이것이 (범죄인의) 교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사고방식이라며, “많은 경우 신자들 사이에서 여러 추문들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벌 제도를 사용하는 데 소홀한 사목자는 자신의 임무를 의롭고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자비는 사목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목적, 곧 정의 회복과 범죄인의 교정 그리고 추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만큼 형벌 제도를 활용할 때 요구됩니다.”

교황은 “새로운 조항이 현행법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변경 사항을 도입하고 일부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방어권과 형사 기소 시효 그리고 보다 정확한 형벌 결정과 같은 형법의 기본 측면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사회에 더 큰 피해와 추문들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적용에 있어서 교회 일치를 증진하도록 관할권자 측의 재량권을 줄이고 특정 경우 더 적절한 제재가 적용되는 사례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황령은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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